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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194건으로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2024년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1,194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것이 원인이다.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24.8% △화학세라믹 분야 16.5% △수산품 분야 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기전자 분야 11.9%로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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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과 제품안전인증 절차 완화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0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15일에 4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해 양국의 제품안전인증 절차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의 제품안전인증 담당 기관인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및 양국의 인증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의 플러스 수출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 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중국 수출 시 취득해야 하는 제품안전인증인 중국강제인증(CCC)의 경우 국내 공장심사를 중국 인증기관 심사원이 진행함에 따라 출장비 등 부대비용 발생 및 언어장벽 등의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측은 상대국 인증 취득 과정의 공장심사를 국내 인증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장심사원 평가 및 자격부여를 통해 상호 등록하는 단계적 절차를 중국 측과 논의했다. 공장심사원 상호 등록이 이뤄지면 중국강제인증(CCC) 공장심사의 국내 인증기관 진행에 따른 심사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심사원과의 의사소통 문제 해소로 특히 해외인증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국은 우리나라의 KC인증과 중국의 중국강제인증(CCC) 제도의 변경사항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시험기관의 시험평가 능력 향상을 위해 동일한 전기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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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세계 최초 차량용 모바일 디지털 키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손승현)는 지난 10월 26일 `자동차 연결 컨소시엄(CCC: Car Connectivity Consortium)`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차량용 모바일 디지털 키(이하 디지털 키) 기술에 대한 국제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인정받아 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CCC는 스마트폰과 차량간 연결을 활용해 사용자 편의 솔루션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로 국내외 주요 차량 제조사와 스마트폰 제조사 등 380여 개 사가 참여하여 디지털 키 규격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디지털 키는 스마트폰과 차량 간 비접촉식 무선통신을 통해 차량의 물리적인 키를 대신하는 기술이다. 단순히 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 동작 외에도 키 공유와 회수, 히터나 에어컨 설정, 차량 위치추적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차량뿐 아니라 렌터카 등 차량 공유서비스 용도로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내 및 해외 차량 제조사는 삼성전자, 구글, 애플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키의 성능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등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CCC의 디지털 키 국제공인 시험소 승인은 전 세계에서 TTA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디지털 키를 적용한 국내외 기업들은 인증획득을 통해 다양한 차종과 스마트폰 간 호환성 확보 및 서비스 출시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TTA는 디지털 키의 기반 기술인 NFC, 블루투스, UWB(초광대역무선통신) 국제공인 시험서비스도 제공 중으로 이와 연계한 원스톱 인증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TTA는 시험인증을 통해 디지털 키 기술의 신뢰성과 호환성을 향상시켜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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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중국 인증기관 CVC와 CCC 인증 등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국내 전기·전자 분야 제조업체의 중국 수출을 위해 중국 대표 인증기관인 ‘CVC Certification & Testing Co., Ltd.’(CVC)와 CCC 인증(중국 강제 인증) 및 공장심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국내 전기·전자 분야 제조업체의 중국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CVC는 중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으로 전기, 전자정보통신, 의료, 신재생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CCC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중국은 자국 내 생산·유통 및 수입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중국 국가표준에 따라 CCC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전기·전자제품 수출기업은 CCC 인증을 받기 위해 제품을 중국으로 보내 시험을 진행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인증을 받으려면 제품 시험뿐만 아니라 인증 심사원의 공장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공장심사는 중국 인증기관과 심사원의 스케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제품 생산과 납품 일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협약으로 국내 전기·전자 분야 제조업체들은 해외로 시료를 보낼 필요 없이 KTC의 국제공인시험 성적서로 CVC를 통해 CCC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KTC 직원의 CCC 공장 심사원 등록으로 대중(對中)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TC는 교역 규모 105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CCC 인증 이외에도 소프트웨어(SW)·5G(5세대 이동통신)와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태양광 모듈·인버터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안성일 KTC 원장은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 시 시험·인증 취득의 어려움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전기·전자 제조업체의 중국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전기차 배터리, 사물인터넷(IoT), 태양광 발전(PV), 반도체 분야로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도록 CVC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TC는 국내인증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으로서 기술 장벽이라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6개국 6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인증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중국에 상해법인과 선전시험소를 둬 국내 기업의 중국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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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해커톤 행사 개최한국표준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담하며 한국표준협회가 운영하는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해커톤 행사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은 지역자원과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로컬콘텐츠’ 역량을 갖춘 지역가치 창업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에는 계명대, 경남정보대, 목포대, 수원대, 서울예술대, 한라대, 홍익대 등 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팀을 이뤄 제한 시간 내 결과물을 만드는 대회다. 이번 해커톤은 지역 예선 심사를 통과한 총 10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심사를 통해 총 6개 팀이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인 대상으로는 조치원의 로컬 자원을 활용한 스프 브랜드를 기획한 홍익대학교 ‘SUPWAY’팀이 수상했다. 우수상으로는 목포대학교 후문상권의 빈 점포에 학생출자 협동조합 커먼즈바 ‘도림1946’를 창업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목포대 '연꽃보다 도림F4'팀 등이 수상했다. 해커톤 대회에 참가한 전시은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학생은 “이번 해커톤 대회를 통해 로컬창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지역 자원과 나다움이 결합해 창의적인 로컬콘텐츠들이 도출되었다”며 “로컬크리에이터와 예비창업자가 함께할 기회를 늘리고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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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AA1000 검증심사원 국제자격 교육 실시한다국내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심사원 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 한국표준협회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채택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표준인 어카운트어빌리티(AccountAbility)의 AA1000 검증심사원 국제자격 교육을 국내 최초로 9월 13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카운트어빌리티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글로벌 제 3자 검증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1999년부터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 AA1000 검증 표준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채택된 지속가능성 표준이다. 본 교육 수료 후 시험을 통과하면 어카운트어빌리티의 검증심사원 자격을 국내에서도 취득할 수 있다. 교육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세 내용은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닐 미서 어카운트어빌리티 CEO는 “한국표준협회의 AA1000 공식 교육과정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표준에 대한 인식 및 통찰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본 교육이 보고서 검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 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표준협회는 2022년 검증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어카운트어빌리티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2023년 AA1000의 한국어판을 발간했다. 번역본은 어카운트어빌리티 웹사이트에서 무료 다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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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환경부, 화석연료 보조금 종료를 위한 프레임 워크 및 지침 발표캐나다 환경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ECCC)는 최근 화석연료 보조금 종료를 위한 프레임 워크 및 지침으 발표했다.캐나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자체 검토 평가 프레임워크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했다.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전통적 부분의 경제 전반에 걸친 배출량 감소를 포함해 청정 기술에 대해 더 크게 지원하겠다는 신호다.평가 프레임워크는 2021년 글래스고(Glasgow) 선언에 따라 국제적으로 줄지않는 화석연료 에너지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직접적인 공식 지원을 않겠다는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평가 프레임워크 및 지침을 시행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연시키지 않게 된다. 또한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를 준수하게 된다. 세계 최초로 투명하게 공개된 방법론인 평가 프레임워크는 어떤 세금 및 비과세 조치가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을 구성하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보조금은 다음 6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한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파리 협약 6조에 따라 캐나다 또는 국제적으로 상당한 순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의 가능성▷청정 에너지, 청정 기술 또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지원▷원격 커뮤니티에 필수 에너지 서비스의 제공▷비상 대응을 위한 단기 지원 제공▷화석 연료 활동에 원주민 경제 참여 지원▷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과 같은 감소된 생산 공정 또는 2030년까지 넷 제로 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프로젝트 등에 지원하게 된다.이 지침은 발표 이후 유효하며 모든 연방 부서 및 기관에 적용된다. 글래스고선언은 201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200여개 국가가 참여해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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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중국 인증기관 2곳과 협약하여 전기전자∙친환경 인증 지원한다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가 전기전자, 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인증기관과 협력한다. 중국 인증기관 CQM 및 CV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과 사업 확대를 돕는다. 먼저, KTR은 3일 베이징의 CQM(중국 방원표지인증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QM은 중국 국가기술감독국 지정을 받은 대표적 중국 인증기관이다.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및 미국 ANAB(미국규격협회 국가인증위원회) 지정기관이기도 하다. 참고로,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는 IEC 회원국에서 시험한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국제인증제도다. 더불어 전기제품안전에 대해 IEC규격을 기반으로 한 동일시험을 적용하는 인증제도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전기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국제 인증이 되었고, 국제간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KTR은 CQM과의 협약을 통해 CCC인증 공장심사와 전기전자, 방폭,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시험 인증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CCC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수출기업은 KTR심사원을 통한 국내 공장심사가 가능해진다. *CCC인증: 중국의 강제 제품안전인증제도. 전기전자제품, 정보통신기기, 통신단말기 등이 포함된다. 제품군에 따라 인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KTR은 4일 광저우에서 CVC(웨이카이검측기술유한고사)와도 MOU를 체결한다. CVC는 중국 최초의 CCC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이며, 자체 인증을 가지고 있는 5000여명 규모의 중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다. 자체 인증인 CVC인증은 중국내 대표적인 자율성인증제도이다. CVC인증은 소비자 안전, 제품품질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현재 KTR은 CVC와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약을 맺고 있으며, 배터리분야 중국 자율인증 시험소 인정 등의 협력 사업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위 협약을 통하여 KTR은 CVC 인정시험소 자격 획득을 위해 협력하고, 탄소중립 관련 인증 상호협력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시험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약을 통하여 인증 제도 개선 및 상호 협력 관계 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증제도 협력은 기업들의 시간 절감과 경제성 향상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 제도이다. 인증제도를 둘러싼 KTR의 노력을 통하여 국내 중국 수출기업의 활로가 더욱 펼쳐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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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단추형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3분의 1이상이 표준 미준수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에 따르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단추형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3분의 1이상이 필수 경고를 포함하지 않았다.정부는 단추형 배터리 및 이를 포함하는 제품에 대해 강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은 첫째 안전 기준에 따라 전지가 쉽게 분리되지 않아야 되며 소비자에게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표시를 포함해야 한다.ACCC 및 주·테리토리 소비자 보호기관이 400개 이상의 기업과 8개의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2022년 발행된 단추형 배터리 정보 표준을 심각하게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제품 및 단추형 배터리의 90% 이상이 육안 검사를 기반으로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34%, 단추형 배터리 팩의 28%가 필수 경고 정보 또는 기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 3명의 어린이가 단추형 배터리를 삽입 또는 섭취해 사망했다. 배터리를 삼키면 화학반응이 일어나 인체 조직이 화상을 입고 중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또한 단추형 배터리를 삼키게 되면 어린이의 목에 끼어 치명적인 상처를 일으킬 수 있다. 단추형 배터리는 어린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ACCC와 주·테리토리 소비자 보호기관은 단추형 배터리 안전 및 정보 표준 위반 통지 발행 및 제품 압수, 자발적 리콜 협상, 표준 미준수 기업에 대한 경고 등을 실시하고 있다.참고로 2023년 4월 ACC는 단추형 배터리가 포함된 할로윈 제품의 필수 안전 및 정보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급한 리젝트 샵(The Reject Shop)과 더스크(Dusk)에 대해 침해 통지서를 발행해 A$ 24만 달러(약 2억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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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대(對)중국 수출 지원 강화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제7차 한-중 FTA TBT 위원회’가 5월 18일(목)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어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해소 및 양국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인증의 상호인정 내실화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기술장벽) 한-중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 간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를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고 있다. 양국은 이날 우리나라가 제기한 ‘리튬이온 배터리 CCC 인증 유예기간 연장 요청’ 등 5건*의 무역기술장벽 및 양국 간 기술규정 관련 정보요청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실시하는 한편, * (한→중) ① 리튬이온 배터리 CCC 인증 유예기간 연장, ② 비도로장비 엔진 등록 면제요건, ③ 타국의 중국 내 공장심사 원활화 요청 (중→한) ① KC 대상 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완화, ② 과대포장 방지 기술규정 등에 관한 정보 요청(중국 내(內) 제도 도입을 위한 우리측 제도 참고) 양국은 전기전자제품 관련 양국의 인증(한(韓) KC, 중(中) CCC)*에 대한 상호인정 실효성 제고 필요성을 공감하며, 양국 기업의 수출 부담 경감을 위한 공장심사 협력 방안 등 상호인정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KC : Korea Certification / 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